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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7장 징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시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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