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6(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채무가 면제된 경우

[본조신설 201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