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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5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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