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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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