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4 (Composition of the Finance Management Committee)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1. Ten텐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Ten텐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3. Ten텐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1.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labor레이버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groups,그^r루프스 urban얼븐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③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xcluding익스클루딩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because비코즈 a어 member멤버 resigned^r리자인드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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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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