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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6 (Sharing of Contributions)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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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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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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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3.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s이즈 a어 school스쿨 employee엠플로이이 (excluding익스클루딩 teachers티처즈 working워킹 at앳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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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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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4)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s이즈 a어 school스쿨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bear베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ts잇츠 share,셰어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an앤 account어카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chool.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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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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