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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7 (Obligation to Pay Contributions)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개정 2024.2.6>

(1)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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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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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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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3)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deduct디덕트 fromf프r럼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n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must머스트 bear,베어 and앤드 pay페이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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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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