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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9 (Notice of Payment of Contributions, etc.)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To투 collect컬렉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3. 납부기한 및 장소

3.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② 삭제 <2023.5.19>

(2) Deleted.딜리티드 <2023.5.19>

③ 삭제 <2023.5.19>

(3) Deleted.딜리티드 <2023.5.19>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If이f프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어 notice노우티스 given기v븐 to투 one원 of어v브 themð뎀 is이즈 deemed딤드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all올 theð디 other어ð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f어v브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all올 theð디 other어ð더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5)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until언틸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leave리v브 ends,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6)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gives기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condary세컨데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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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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