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rate-making^r레잇-메이킹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on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ㆍ진료기록ㆍ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 To투 review^r리^v뷰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rate-making^r레잇-메이킹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on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7>

(4)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5)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rate-making^r레잇-메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send센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data데이타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vered,커^v버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etc.엣세터^r러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6) Usage유서지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ate-making^r레잇-메이킹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