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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7 (Determination of Monthly Remuneration upon Acquisition of or Change in Eligibility as a Workplace Subscriber)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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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ㆍ분기ㆍ월ㆍ주 또는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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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日)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2. Where웨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s이즈 set셋 by바이 theð더 day,데이 hour,아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utput,아웃풋 or오 on안 a어 piece-rate피스-r레잇 (contract)칸트r랙트 basis:베이시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ere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t앳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s애즈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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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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