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2 (Standards for Calculating Property Contribution Points)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oints")포인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1.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houses,하우시즈 ships,쉽스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a어 common카먼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clan클랜 property,프^r라퍼티 village^v빌러지 common카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2. For^f포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who후 do두 not낫 own온 a어 house,하우스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e.하우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oints포인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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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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