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5-2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mber"멤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ed,컨선드 or오 is이즈 a어 co-holder코우-호울더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co-obligor코우-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given기^v븐 advice,애드^v바이스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rvices서^v버시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matter;매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that^ð댓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matter.매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hearing히^r링 and앤드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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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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