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 (Allowances, etc. for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Members who attend a meeting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may be paid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budge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work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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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