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6 (State Subsidies)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subsidize or contribut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eded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Development Institute.
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the State finds i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Development Institute, it may,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lend or transfer State property to the Development Institute free of charge, or allow it to use the property and take profits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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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