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7 (Types of Benefits)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types of benefits under this Act are as follows:
1. 생계급여
1. Livelihood benefits;
2. 주거급여
2. Housing benefits;
3. 의료급여
3. Medical benefits;
4. 교육급여
4. Education benefits;
5. 해산급여(解産給與)
5. Childbirth benefits;
6. 장제급여(葬祭給與)
6. Funeral benefits;
7. 자활급여
7. Self-sufficiency benefits.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 Benefits for eligible persons shall consist of all or some of the benefits in paragraph (1) 1 through 7,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recipient.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For persons belonging to the near-poor cla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ar-poor persons"), a security agency may, within the limits of its budget, provide all or some of the benefits under paragraph (1) 2 through 4, 6, and 7, taking into account the living conditions of each near-poor person's household. In this case,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benefits for near-poor pers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삭제 <2014.12.30>
(4) Deleted.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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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