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ㆍ재산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자산형성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2022.1.28, 2022.6.21>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et-building애셋-빌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et-building애셋-빌딩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et-building애셋-빌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ed서포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varying^v베^r리잉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pported서포티드 person's퍼슨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지원대상자는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3) A어 supported서포티드 person퍼슨 shall섈 save,세이^v브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저축을 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4)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sset애셋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supported서포티드 person퍼슨 who후 saves세이^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2015.4.20>

(5)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a어 supported서포티드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upported서포티드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6)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ed서포티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debt뎃 management,매너지먼트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redit크^r레딧 management,매너지먼트 financial^f퍼낸실 planning,플래닝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⑦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7)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where웨어 a어 supported서포티드 person퍼슨 uses유시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보장기관은 법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9.7.16, 2022.1.28>

(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set-building애셋-빌딩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9.7.16>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