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4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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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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