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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9 (National Pension Review Committee and Collection Review Committee)

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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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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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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