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115조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1항제3호,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 및 종전의 제67조제1항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to투 a어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arose어^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3, former^f포머 Article아터클 67 (1) 1 (meaning미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Welfare웰^f페어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3902) and앤드 repealed^r리필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5623)), or오 former^f포머 Article아터클 67 (1) 4 (meaning미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6027))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when웬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1 or오 2.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15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