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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6 (Welfare Programs, Lending Programs, etc.)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elfare웰f페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자금의 대여

1.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와 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upply,서플라이 lease,리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s애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4. Other어ð더 welfare웰f페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elfare웰f페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in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lending렌딩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ending렌딩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who후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5)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welfare웰f페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r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s퍼슨즈 to투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⑥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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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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