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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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lan플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October악토우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sudden서든 economic에커나믹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causes,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ewly눌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ven이^v븐 before비^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4>

(3)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to투 fit^f핏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marked마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financial^f퍼낸실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the^ð더 people's피플즈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wages,웨이지즈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