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8 (Protection of Entitlements)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An entitlement may not be transferred, seized, or provided as collateral.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2) Benefits paid to an entitled person that do not exceed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not be seized.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3) Benefits deposited into a benefit-only account and claims relating to them may not be seiz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