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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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2) An앤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a어 split스플릿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ivorce디^v보스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and앤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퍼슨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64 (1)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a어 split스플릿 pension펜션 and앤드 its잇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may메이 each이치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a어 split스플릿 pension펜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lit스플릿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n웬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are아 met.멧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making메이킹 and앤드 cancelling캔설링 an앤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a어 split스플릿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