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8 (Payment of Return Amounts and Insured Periods)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1) A person who received a lump-sum refund under Article 77 and later reacquires insured status may pay to the Service the lump-sum refund received plus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turn amount").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2) The return amount may be paid in install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added.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3) Where the return amount has been paid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corresponding period shall be counted as part of the insured period.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of return amounts, such as the application for payment, the method of payment, and the payment deadlin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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