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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5절 반환일시금 등

국민연금법 제80조(사망일시금)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0 (Lump-Sum Death Benefi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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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1.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2. 노령연금 수급권자

2.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n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3.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whose후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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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ourf포 times타임즈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last래스트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nto인투 its잇츠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falls,f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2, and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본다)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until언틸 death데θ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n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or오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whose후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3)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both보우θ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4)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children,칠드r런 parents,페r런츠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siblings,시블링즈 and앤드 collateral컬래터r럴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in인 thatð댓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theð더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among어멍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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