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5-6 (Entrustment of Duties concerning Additional Inclusion of Insured Periods for Unemployment)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Under Article 19-2 (5) of the Act, the Service shall entrust to employment security agencies the duty of receiving applications for the additional inclusion of insured periods for unemployment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9-2 (1) of the Act (limited to cases where the application for additional inclusion of insured periods is made together with a report of unemployment or a report for recognition of unemployment under Articles 42 and 44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