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5-2 (Marriage Periods Excluded from Calculation of Split Pensions)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arriage메^r리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arriage메^r리지 period:피^r리어드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1.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2.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unknown언논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govern:거^v번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1. A어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the^ð더 divorcing디^v보싱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was워즈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no노우 actual액처월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isted;이그지스티드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2. A어 period피^r리어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as애즈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no노우 actual액처월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isted.이그지스티드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n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plit스플릿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report^r리포트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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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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