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애등급 등)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③ 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3) For^f포 a어 proper프^r라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mbers멤버즈 or오 appoint어포인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doctors.닥터즈

④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4)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doctors,닥터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ssessing어세싱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