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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6 (Requests for Sale on Behalf, etc.)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4.3.24, 2019.6.11, 2021.11.30>

(1) Where웨어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ale세일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2. 매각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2.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sold;소울드

3. 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내용 및 납부 기한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izure;시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각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pledge,플레지 mortgage,모거지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keeping키핑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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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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