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1 (Exceptions to Collection of Late Payment Charges)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8.17, 2016.11.29>
The cases in which late payment charges may not be collected under Article 97 (3)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1. Where the delinquency is due to war or an incident of national emergency;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2. Where the delinquency is due to the closure of the workplace (limited to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3. Where the delinquency is due to a disaster such as a fire;
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4. Where the person obligated to pay at a workplace belonging to an industry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Article 32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nd Article 29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s delinquent;
5. 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ere it is difficult to collect late payment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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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