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5(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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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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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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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