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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 제6장 보칙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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