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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법 제23조(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23 (Principles and Limits of Campaigning)

①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yone에니원 may메이 campaign캠페인 freely:f프r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ampaigning캠페이닝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누구든지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take테이크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forf포 campaigning캠페이닝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③ 누구든지 국민투표일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3) No노우 one원 may메이 campaign캠페인 on안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mpaigning캠페이닝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1. Sending센딩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including인클루딩 emoticons,어모우터칸즈 voice,v보이스 images,이머지즈 video,v비디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ending센딩 by바이 automatic오터매틱 mass매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aning미닝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more모 thanð댄 20 recipientsr리시피언츠 at앳 once,원스 or,오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20 recipientsr리시피언츠 or오 fewer,f퓨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인 which위치 recipientsr리시피언츠 are아 selected설렉티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by바이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Posting포우스팅 writings,r라이팅즈 videos,v비디오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its잇츠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chat챗 rooms,r룸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3. Sending센딩 e-mail이-메일 (meaning미닝 a어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computer컴퓨터 users유저즈 exchange익스체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ext,텍스트 voice,v보이스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v비디오 over오우v버 a어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ending센딩 e-mail이-메일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an앤 e-mail이-메일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gency에이전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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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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