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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법 제25조(단체의 투표운동금지)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25 (Prohibition of Campaigning by Organiza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members)멤버즈 may메이 not낫 campaign캠페인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제2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기관ㆍ단체

2.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24 5 throughθ쓰r루 7;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3. Private프r라이v벗 gatherings개ð더r링즈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hometown홈타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lan클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lumni얼럼나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hobby하비 clubs클러브즈 such서치 as애즈 mountaineering마운티니r링 clubs,클러브즈 and앤드 rotatingr로우테이팅 savings세이v빙즈 clubs클러브즈 (gye);자이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4. Theð더 Barunsalgi바r런샐기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runsalgi바r런샐기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Saemaul세이몰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aemaul세이몰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reedomf프r리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reedomf프r리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5. 법령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5.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fromf프r럼 engaging엔게이징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fromf프r럼 involvement인v발v브먼트 in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s;일렉션즈

6.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6.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not낫 campaign.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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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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