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34조(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투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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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2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투표운동으로 본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campaign캠페인 by바이 using유징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ampaigning캠페이닝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imed에임드 at앳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t앳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24 5 through^θ쓰^r루 7, or오 at앳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mpaigning캠페이닝 by바이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③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campaign,캠페인 or오 cause카즈 others어^ð더즈 to투 campaign,캠페인 aimed에임드 at앳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ligious,^r릴리저스 or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using유징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within위^ð딘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ampaign,캠페인 or오 cause카즈 others어^ð더즈 to투 campaign,캠페인 aimed에임드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by바이 using유징 a어 special스페실 position퍼지션 in인 business비즈니스 dealings딜링즈 such서치 as애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r오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campaign캠페인 aimed에임드 at앳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with위^ð드 whom훔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y바이 using유징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