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45조(개표참관인의 선정)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45 (Selection of Vote-Counting Observers)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개표소별로 6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A political party eligible for subsidies under Article 27 of the Political Funds Act as of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ferendum day under Article 15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olitical party" in this Article) shall select six vote-counting observers for each counting station and report them in writing to the Gu/Si/Gun election commission no later than two days before the referendum day.
② 제1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하나의 정당이 선정ㆍ신고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2) Where no vote-counting observers are reported under paragraph (1), or there are only the vote-counting observers selected and reported by a single political party, the persons selected by the Gu/Si/Gun election commission, with their consent, from among persons entitled to vote, until there are 12, shall serve as vote-counting ob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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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