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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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9.12.31>

(2) Where웨어 the^ð더 returns,^r리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filing^f파일링 or오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when웬 the^ð더 returns,^r리턴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3)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ing^f파일링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amended어멘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ing^f파일링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