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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국세기본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5-2 (Correction of Decisions)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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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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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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