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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72 (Meetings of Tax Adjudicators)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審理)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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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shall섈 chair체어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ase.케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f어v브 theð디 associate어소우시엇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to투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is이즈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in인 charge차지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resolvesr리잘v브즈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are아 not낫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opened오우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when웬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⑤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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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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