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국세의 우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8 (Priority of National Taxes)

① 삭제 <2003.12.30>

(1) Deleted.딜리티드 <2003.12.30>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0.2.18, 2018.2.13, 2020.2.11>

(2)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right^r라잇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r레지스터

2. 공증인의 증명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3. Proof프^r루^f프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at^ð댓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Proof프^r루^f프 by바이 an앤 official어^f피실 document다큐멘트 or오 by바이 the^ð더 books북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2.28>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1)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없는 경우: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모두 더한 금액

1.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right^r라잇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fore비^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holder호울더 held헬드 it:잇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holder호울더 whose후즈 statutory스태처토^r리 date데잇 is이즈 earlier얼리어 than^ð댄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of어^v브 the^ð더 dates데잇츠 on안 which위치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during두^r링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holder's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2.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 0원

2.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fore비^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holder호울더 held헬드 it:잇 zero지^r로 won.원

④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23.2.28>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takes테이크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to투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y바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posting:포우스팅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ax택스 item,아이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3.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4. 압류 연월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izure.시저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20.2.11, 2023.2.28, 2025.12.30>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izure시저 to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holder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