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8-2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Contracts Presumed to Be Collusive False Contracts)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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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관계

1.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 경제적 연관관계

2.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 Among어멍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1 (a)어 and앤드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0/100" in인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deemed딤드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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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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