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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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신설 2018.2.13, 2019.2.12,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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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신설 2018.2.13>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ax택스 item아이텀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tax택스 item아이텀 from^f프^r럼 which위치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ose,어^r로우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o투 that^ð댓 same세임 tax택스 item.아이텀

④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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