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3-4 (Transfer of National Tax Refunds)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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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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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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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0.2.11>

(2) Deleted.딜리티드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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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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