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6 (Notice of Tax Investigations)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 Advance notice of a tax investigation to a taxpayer or tax administrator under Article 81-7 (1) of the Act shall be given in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 name and address or residence of the taxpayer or tax administrator;
2. 조사기간
2. The investigation period;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3. The tax items, taxable periods, and reasons for the investigation;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4. Where a partial investigation is conducted under Article 81-11 (3) of the Act, the scope of the partial investigation;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Other necessary matters.
② 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2) The phras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business closure" in the proviso to the part of Article 81-7 (6)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1. Where the taxpayer has closed the business subject to the tax investigation;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taxpayer has not appointed a tax administrator and has no domicile or residence in Korea;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Where the taxpayer or tax administrator refuses or avoids receiving the tax investigation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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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