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7 (Applications for Postponement of Tax Investigations)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 phrase "othe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1-7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1. Where a fire or other disaster has caused serious business difficulties;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Where a tax investigation is judged to be difficult because of the illness, long business trip, etc. of the taxpayer or tax administrator;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3. Where books or supporting documents have been seized or placed in custody by a competent authority;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4. Where there is a reason equivalent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wishes to apply for postponement of a tax investigation under Article 81-7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 name and address or residence of the person seeking postponement of the tax investigation;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2. The period for which postponement of the tax investigation is sought;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3. The reasons for seeking postponement of the tax investigation;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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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