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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4절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7 (Applications for Postponement of Tax Investigations)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1. Where웨어 a어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business비즈니스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illness,일니스 long롱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3. Where웨어 books북스 or오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ustody커스터디 by바이 a어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sought;솟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seeking시킹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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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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