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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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건의 당사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that^ð댓 member,멤버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