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 (Cases Where Electronic Service Is Impossible)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which위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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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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