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9 (Report of Representatives, Etc. of Organizations Deemed Corporations)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Where an unincorporated organization deemed a corporation under Article 13 (1) and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rganization deemed a corporation") wishes to report the appointment, or a change, of its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under Article 13 (5) of the Act, i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 document stating the name and address or residence of the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in the case of a change, the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before and after the chang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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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