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0 (Deemed Withdrawal of Objections to Distribution Statements)
제9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Where any part of a distribution statement remains unfinalized because of an objection under item (b)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99 (3), the objection shall be deemed withdrawn unless the delinquent taxpayer, etc. who raised it submits, within one week from the distribution date, documents proving that he or she has filed an appeal, etc.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the distribution statement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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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