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If이^f프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need니드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set셋 a어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